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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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e참여 개인정보처리방침

주민e참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 (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 성명, 이메일주소, 비밀번호 ※ 세부 항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본문 확인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신청
- 주민참여예산 투표 정보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보유기간 : 10년 ※ 세부 항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본문 확인
개인정보 처리위탁
- 위탁처리 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위탁처리 수행업체 : 메타넷디지털컨소시엄
개인정보의 제공
- 제공받는자 : 없음
고충처리부서
- 담당부서 : 예산과
- 전화번호 : 033-249-4175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3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제4조제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제5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7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8조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 기준
제9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10조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12조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제13조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제14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5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해 제3자가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수집·이용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1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제17조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제18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구제방법
제19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20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21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그밖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한 사항
제2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 주민e참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신청 정보 관리 및 부가 정보 관리
  2. 주민참여예산 투표 정보 관리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주민e참여는「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없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주민e참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정보가 기입되어있습니다.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사업제안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필수 : 신청인, 거주지, 연락처, 비밀번호, 주민유형 선택 : 단체명, 대표자성명, 이메일	10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투표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필수 : 이름, 연락처, 주민유형	10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제3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 - 해당사항 없음
제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1. - 해당사항 없음
제5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주민e참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신청 정보 관리 및 부가 정보 관리 : 10년
  2. 주민참여예산 투표 정보 관리 : 10년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 주민e참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주민e참여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주민e참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주민e참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주민e참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 해당사항 없음
제8조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 기준
1. - 해당사항 없음

제9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주민e참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처리 기관(수탁자)

개인정보처리의 위탁받는 자(수탁자) 정보가 기입되어있습니다.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업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민e참여 운영 및 유지관리

나. 위탁처리 수행업체(재수탁자)

개인정보처리의 위탁받는 자(재수탁자) 정보가 기입되어있습니다.
위탁받는 자(재수탁자)	위탁업무
메타넷디지털컨소시엄(메타넷디지털, 씨앤에프시스템, (주)이노그리드, 넬슨씨엔씨)	주민e참여 운영 및 유지관리
각 지자체 지정	경품지급 등

주민e참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
1. - 해당사항 없음
제11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1. 주민e참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정기적인 자체 지도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자체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주민e참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2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1. - 해당사항 없음
제13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 - 해당사항 없음
제14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주민e참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3.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해 제3자가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수집·이용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 해당사항 없음

제1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 행사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주민e참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민e참여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 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가 기입되어있습니다.
부서	연락처	전자우편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	044-205-3614	sweetlife62@korea.kr

제17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주민e참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가 기입되어있습니다.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기획관	천준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전화번호 : 044-205-3614 전자우편 : sweetlife62@korea.kr
	개인정보 보호 총괄 책임관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	구효선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	유미
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	예산과	최상혁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전화번호 : 033-249-4175/033-249-4159 팩스번호 : 전자우편 : ehdus91@korea.kr
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담당자	예산과	김도연
위탁기관 (KLID)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부원장	김석진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전화번호 : 02-2031-9620 팩스번호 : 02-2031-9367 전자우편 : soomilee@klid.or.kr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	재정정보부장	이승환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담당자	재정정보부	이수미
사업단	주민e참여 유지관리 책임자	통합지방재정 대민서비스	민윤경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전화번호 : 02-6918-1057
사업단	주민e참여 유지관리 담당자	통합지방재정 대민서비스	박청한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전화번호 : 02-6918-1057

정보주체는 주민e참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분야별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e참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8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구제방법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www.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www.ecrm.cyber.go.kr)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9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1. - 해당사항 없음
제20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 - 해당사항 없음
제21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 - 해당사항 없음
제22조 그밖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한 사항
1. - 해당사항 없음
제2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10.08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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